보건의료정책 ‘철학’ 부재

근본적 정책 방향 전반적 재검토 필요

시장주의는 장점보다 독점 폐해 심각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이명박 정부가 펼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좋지 않다. 보건의료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경실련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근본적인 정책체제에서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평이 중론을 이뤘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본정책방향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시절의 복지분야 핵심공약과 인수위의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그리고 복지부의 목표와 핵심정책에서 나타난 내용이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과 인수위 보고서의 국정과제를 비교해보면 일부 선심성 대선공약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진 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대선공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정책이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선공약 중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공약은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중증치매 중풍부모 ‘국가 간병 가정지킴이 플랜’ △분만 의료비 지원 등이며, 축소된 공약은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노인장기요양제도로)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성인본인부담금의 70%로)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3회 지원으로) 등이다.



대선공약에 없거나 인수위 보고서에서 핵심국정과제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은 사실상 국민적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 대선 당시에 득표 전략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제외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관련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약의 가감 삭제와 대선공약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왔는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대부분 2008년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며 노무현이 추구한 정책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는 식의 극단적 新코드가 정책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동안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는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