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4℃
  • 맑음-1.5℃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6℃
  • 비 또는 눈전주0.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4℃
  • 비 또는 눈광주1.2℃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목포4.1℃
  • 비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흐림홍성(예)0.3℃
  • 맑음-2.3℃
  • 비제주9.5℃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1℃
  • 구름많음진주0.1℃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1.3℃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1.4℃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2.8℃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1℃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4℃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복지국가 함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복지국가 함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국가 재정 운용을 다루는 경제 부처들이 민영의보를 확대하여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은 최근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지불제도란 피보험자(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이 제3자인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며,보험사는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한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 재정이 더 튼튼해지는 반면 의료소비자나 소속기관이 그 부담을 대신 지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재정 건실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영의보 활성화 대신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