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4℃
  • 맑음-0.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3.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1℃
  • 눈전주0.3℃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1.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맑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0℃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6.3℃
  • 비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6℃
  • 흐림보령1.9℃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3.4℃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4.8℃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함양군1.2℃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2℃
  • 맑음밀양0.1℃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5℃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보 이의신청 32.8% 증가

건보 이의신청 32.8% 증가

A0042008051634679-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건보 가입자가 2006년 대비 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3일 밝힌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579건으로 2006년(1189건)에 비해 32.8%가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료에 관한 신청이 62.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의해 992건(62.8%)을 차지, 전년대비 362건(57.5%)이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대비 55건(12.2%)가 줄어들었다.



자해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도 396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중 4.3%를 차지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은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이 19건, 의원 42건, 한의원 1건, 수진자 등이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을 처리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의 실질 인용률은 467건(31%)으로 전년 284건(24.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의신청 결정유형을 보면 총 1511건 중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은 248건으로 16%, 기각 794건(54%), 각하 244건(16%), 취하 219건(14%), 기타 6건 등이었다.



총 인용 248건 중 인용률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은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88건(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위원 Pool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이의신청 처리일수를 평균 50일로 단축시켜 신청인의 가장 큰 불만요인을 없앴다”며 “올해안에는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