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성장, 공공의료 강화가 ‘해법’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는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서비스정책을 발표해 왔다.



발신지가 주무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라는 점이 당혹스러웠으나 지난 3일 김성이 장관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부처와 상치된 입장인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보 경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인구 중 53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의료체계가 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의료제도가 가야할 길은 이런 사회보장제도이지 미국이나 남미의 붕괴한 의료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경제부처가 앞장서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자는 것은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영보험이 그 부담을 지자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자는 것으로 온당치 못한 방식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예산을 늘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건강보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다. 결국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건보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