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건보 운용전략 마련 ‘시급’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희망 디딤돌 복지대책’을 발표했다.



굳이 복지선진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희망의 디딤돌을 갖게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제대로된 비전이라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실은 단순히 계산해봐도 조달 계획이 막연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해도 국고로 책임져야 할 빈곤층들의 의료비용을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떠넘겨져 작년 적자액이 2847억원으로 하루 평균 13억원꼴의 적자가 났으며 올해에는 2800억원 내년에는 무려 7000억원이나 된다.



건강보험재정이 엉망이 된 것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이후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6~8% 올려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최근의 건보공단 보고서는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기 위해서 ‘희망디딤돌 복지대책’은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보험혜택을 얼마나 주며, 약값과 공단 관리비는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하루 빨리 청사진을 내놓아야한다.



어떻게든 경제 회생을 통해 2001년 재정파탄 때처럼 위기에 빠진 뒤 보험료 인상 같은 사후처방을 내놓아서는 역시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