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성화는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지식경제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일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행히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민감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담지 않았다.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지식경제부 의견에 대해 동의나 반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민영의료보험 등 도입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 만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주무부처이 역능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재정 운영을 다루는 지식경제부로서는 민영의료 보험을 활성화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경제부처가 앞장서 민영보험을 확대하려는 것은 필요한 이유로도 충분치 못하고, 또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



또 의료산업 활성화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만들자는 것도 더 비싼 의료를 소비하게 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민영보험 활성화 대신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주무부처로서 국민건강권 향상과 국가 경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