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 세워야

한국은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이에 바탕을 둔 의료수급체계를 근간으로 국민건강권에 대처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특징으로 국민의 73%가 의료산업·영리적 측면의 활성화를 꼽았으나 의료공공성 강화는 고작 7.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종합해보면 새 정부에선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산업자본’이 정책의 전면에 배치됐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은 단순히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



실제로 복지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전재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완화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대표적 시장논리인 선택분업 정책 도입 문제도 기존 정책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