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촉구

3개월 이상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200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지역가입자는 39.3%, 직장가입자는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사각지대(급여제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해 급여가 제한된 자가 2003년 100만8,000세대(195만1,000명)에서 2005년 159만2,000세대(292만1,000명)으로 증가한 이후 2006 136만1,000세대(267만3,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해 금년 6월말 현재 208만9,000세대(390만3,000명)으로 4년새 세대수 기준으로 2.1배, 인원수 기준으로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가 813만2,000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4세대 가운데 1세대 꼴로 건강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더 확대된 것은 큰 문제이고 장기체납자 중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세대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전환 및 결손처분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