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0년 그 변화는…

한의원 4.4배, 한방병원 13.2배 증가

한의사 81년 2,465명 → 2006년 13,523명

건보 적용인구 8.8% → 98.2% 확대

평균 수명 63.2세 → 男 74, 女 81세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0년.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의료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 구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총 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 98.2%인 4천740만9,60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국민 의료보장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일수는 8.2일에서 2006년 16.1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63.2세에서 2003년 77.4세(남자 73.9세, 여자 80.8세)로 30여년 동안 14.2세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도 대폭 확대됐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 약국의료보험, 1996년 CT, 2005년 MRI, 2006년 RET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 2002년도 365일로 확대, 2006년에는 요양급여 일수를 폐지해 보장성을 크게 강화했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은 의료공급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요양기관과 의료서비스 인력도 크게 증가했다.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3,316개소에서 2006년 75,108개소로 5.6배 증가했으며 한의원의 경우 1980년 2,317개소에서 2006년 10,297개소로 약 4.4배, 한방병원은 11개소에서 145개소로 약 13.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력은 의사가 1981년 15,381명에서 2006년 68,143명으로 4.4배가 증가한 반면 한의사의 경우 2,465명에서 13,523명으로 5.5배 증가했으며 한의사의 10만명당 인원은 1981년 6.4명에서 2006년 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 질병구조도 급성·감염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했다.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의 경우 1977년 전체건수의 4.9%에서 2006년 3.9%로 줄어들고 소화기계 질환은 전체의 23.3%를 점유했으나 2006년에는 15.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질환은 3.1%에서 9.1%로, 근골격계질환은 2.5%에서 10.1%로, 신생물은 0.8%에서 1.4%로 크게 증가했다.



만성질환을 세분화해 보면 2002년 대비 2006년의 진료건수 변화를 비교하면 호흡기계결핵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정실질환, 심장 및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등의 건수는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연간수입이 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고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 10.6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1988년 946억원에서 2006년 3조8,362억원에 이르러 국가의 책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