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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에 협조 당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에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최근 의료급여기관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확대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 속도에 비해 의료급여진료비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어려움에 빠져있음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는 고사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드려야 할 진료비도 제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금년 7월 실시되는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자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정착되면 대국민 신뢰 향상과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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