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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건보료ㆍ국민연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건보료ㆍ국민연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전국 각 지역을 등급화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에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후속 점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26일 균형발전 후속 점검회의에서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 부담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곧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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