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0.7℃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0.1℃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8℃
  • 눈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2.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1.7℃
  • 흐림서산2.9℃
  • 맑음울진4.0℃
  • 눈청주1.8℃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4.5℃
  • 비전주3.3℃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6℃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비목포4.4℃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2.2℃
  • 비 또는 눈홍성(예)2.8℃
  • 구름많음1.1℃
  • 비제주10.3℃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6℃
  • 흐림서귀포9.0℃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0℃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2.8℃
  • 구름많음금산2.3℃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장수0.9℃
  • 흐림고창군1.4℃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4.5℃
  • 흐림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고흥5.0℃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2℃
  • 구름많음산청3.8℃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3℃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건보 약제비 적정화 방안 헌법소원 제기

건보 약제비 적정화 방안 헌법소원 제기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23일 의약품 보험약가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헌소 제기 이유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중대한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약품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얼마나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언제까지 덮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마땅하다.



사실 건보 지출 약값은 2001년 4조1천억원에서 2005년 7조2천억원으로 무려 74%나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요양비 중 약값 비중도 3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감안해도 ‘약제비 개혁’이 절차의 투명성, 선별등재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약협회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헌재의 올바른 판결이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