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건강보장정책 제시한다”

오는 7월1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앞두고 건강보험을 혁신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 차흥봉 한림대교수(전 복지부장관)·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했다.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와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위원장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2개의 산하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미래 건강보험의 비전과 국민의 건강보장 전략을 제시하는 장관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7개 분야에 대한 정책 선진화 방안을 강구한다. 미래전략위가 다룰 7대 건강보장 정책 선진화 방안은 △건강보장정책의 시야를 국민의료비(‘04년 43조원)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내 건강보장 등 공공재원과 민간의료보험 등 민간재원간의 최적 분담방안 △지역가입자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방안 △낮은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수립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방안 등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방안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들 7대 건강보장정책 선진화에 대한 연구를 2월에 착수, 8월 중간보고서 제출, 9 ~ 10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구체적 action plan 위주의 실행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는 건강보험제도 시행 30년간의 발자취 조망과 역사적 의미 부각 등을 통해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건강보장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 ‘미래전략위원회의 제시 과제에 대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등 다채로운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학계, 가입자, 보건의료계, 산하기관 등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며, 한의계에서는 정채빈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