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시급’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시급’

A0042007012633929-1.jpg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설,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최근 장기요양시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급체계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강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현재 대부분의 노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이 민간주도로 개설되고 있으며, 그나마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59곳에 달한다. 시설충족률이 30% 미만인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75개로 늘어나는 등 균형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이런 현상은 결국 자원의 배분이 아닌 특정 지역과 수익률이 높은 공급유형에 집중되는 불균등 배분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와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전문위원은 “재원마련 없는 복지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그간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 소씩의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 중”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중기 재정계획 등을 수립해 놓은 상태며, 올해 삭감된 부분까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