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허위청구 의료기관 ‘꼼짝마’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보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 중복 청구한 의원 및 한의원 26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비만진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0개소(의원 20, 한의원 10) 가운데 26개소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원 및 한의원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로 중복청구(23개소/30개소)하는 등 여러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미리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의 예고효과 분석결과 부당청구 방지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부당 사실 확인기관은 모두 예고이전 기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사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