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3.0℃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눈청주-1.0℃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8℃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3℃
  • 비목포4.1℃
  • 맑음여수1.9℃
  • 비흑산도5.7℃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0.7℃
  • 눈홍성(예)-1.2℃
  • 흐림-1.6℃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맑음성산6.8℃
  • 비서귀포6.5℃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흐림이천-0.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0.3℃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고흥3.1℃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7℃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0℃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보·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건보·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하향 조정돼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건교부와 복지부는 지난 7일 정부가 규제개혁차관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진료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건보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원이 달라는 대로 지급했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정밀 분석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보험금)가 줄어들게 돼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자보 진료수가는 건보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해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보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 결과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진료수가가 훨씬 높아 손해보험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보사의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한편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