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우려’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을 둘러싸고 대형보험사와 병원들의 행보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민간의보의 행보는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밝힌 이후부터 더욱 거세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감독원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따라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의 본격적인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출시를 앞두고 대형 생보사들과 손보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민간의보 실무팀은 본격적인 민간의보 상품출시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공동 표준약관과 민간보험 공동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간의보 인준작업 가시화

실손형 건강보험 상품은 오는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가입자가 암 등 질병에 걸리면 일정액수를 보상해 주는 적액형 보험이었지만, 출시예정인 민간보험상품은 의료비 보상부분을 강화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소요되는 진료비 일부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상에서 적용받지 못했던 고급병실료 검사료 선택진료비 식대 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실손형 민간의보상품은 매달 일정액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건보가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즉 환자부담액의 70%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선인 점에서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상품의 출시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의보 상품의 출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에 대해 보충적 기능을 하는 측면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 환자본인 부담액 감소에 따른 진료 남발과 건보재정 지출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한 연구결과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시장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 민간보험사와 민간병원이 하나의 기업단위로 결합된 조직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민간보험 확대는 서울과 지방에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그룹 소속의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보험시장과 고급의료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도 크게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관련 보험사들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지지 않기 위해 병원간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주도권을 위해 병원과 손해보험사와의 연계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입장 엇갈려

의료계관계자는 “의료시장 개방,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등의 도입으로 대기업들의 의료계 진출로 인해 의료계는 앞으로 무한경쟁으로 돌입해 결국 의료비는 증가되어 고급병원과 일반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소득양극화에 이어 의료이용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가 지나지게 상품화가 되고 기존의 의료기관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보와 관련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료보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며 재정경제부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