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수혜자 10%에 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노인요양보험’과 관련, 필요 노인의 10명중 9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에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3%이지만, 2007년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이 가운데 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상자를 제외한 74만9천30명으로 보고 있다. 중증도별로는 최중증 노인이 8만4천853명, 중증노인이 16만3천645명, 경증노인이 25만1천529명, 치매(경증) 노인이 24만9천3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요양보험 대상자로 7만1천911명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경증·경증치매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증 이상 노인 대상자만 24만8천498명”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최중증 대상자 8만4천853명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초기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향후 보험료를 인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실제로 정부는 2009년, 2010년 사이에 보험료를 80% 인상하겠다는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2010년까지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시범사업에 서울이 제외된 점, 건강보험공단을 운영주체로 함에 따른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형편없는 보장범위를 갖고 제도를 시작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꼭 필요한 노인들만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