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을 일괄지원하는 것을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관계자는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빈곤층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과 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내년말 만료되면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보건소의 대국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 및 장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개소당 최대 5억24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6월중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범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보건지소에서는 기존 보건소의 업무중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등 핵심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간 말만 요란하던 공공의료사업이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보건소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과 지역건보 등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한·양방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도 공공의료기반구축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