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제한적…합리적 배분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의료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확충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개최한 ‘건강보험 업무 발전’에 관한 워크샵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양봉민 교수는 세계보건의료 동향에 대하여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의 억제가 주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보험급여 확대와 선진국의 주 이슈인 의료비용 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어려운 위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전달체계를 바꿔 ‘지불보상제도 변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의료기술평가 Guideline의 도입’ 등과 함께,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워크샵에서는 양 교수의 특강에 이어 재정관리실·보험급여실 공동주관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 및 ‘05년도 발전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재정관리성과의 현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보험급여 중점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2005년도 업무발전방향’ 등에 대한 참가직원들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