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고,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정부는 지난 89년 싸구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9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 혁신주도형의 의료보험은 기존 공동기금의 재산적급부나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에서 민간보험회사들도 다양한 의료기술과 효율성 등 점차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료보험도 정책우선순위를 국고지원금 축소보다는 기본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시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의료주제들도 양질의 의료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의료문화로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부는 저질의료보험제도에서 벗어나 기본의료서비스체제구축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의료에 효율적인 건보재정운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건보제도가 세계일류의 경쟁력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시혜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축소보다는 흑자예산을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하도록 시혜범위를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