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건강보험실적 분석

최근 2003년도 한해 동안 심사한 한방건강보험진료비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방총진료비(한의원+한방병원)는 전체건강보험총진료비의 4.3%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어 한의학적인 특성이 반영된 급여체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보험중 한방 비율 미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3년도 건강보험실적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천7백87억원으로 전체건강보험의 4.3%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총지급건수는 2천8백92만7천건으로 기록했으며 한방건강보험 청구기관은 한의원 8천7백39기관, 한방병원 1백69기관으로 모두 8천9백8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한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0.87%, 한방병원은 6.3% 증가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한의원의 방문일당 진료비는 2002년 1만3천4백52원에서 2003년 1만3천7백29원으로 약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본인부담율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0.3% 감소한 39.8%, 한의원은 0.4% 증가한 23.9%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총요양급여진료비는 20조53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7% 증가했으며, 국민1인당 진료비는 43만5931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비는 14조69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3% 증가했고, 의약분업관련지수인 외래진료의 원외처방율은 62.8%. 평균처방일수는 6.7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방 점유율 유사



1인당진료비중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은 28.4%인 12만4011원이며 2002년 28.2%인 11만5069원에 비해 7.8%증가했다.

한의원 등 각 요양기관별 이용현황을 보면 한의원+한병병원이 전체 4.3%에 그쳤으며, 가장 많은 이용율은 의원으로 5조8740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약국 26.5%, 종합전문요양기관 14.6%, 종합병원 14.0%, 병원 6.8%, 치과병의원 4.6%, 보건기관 0.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적 특성 수가체계시급



노인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4조3723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1.3%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54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5%이나 진료비는 인구구성비에 비해 2.8배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병별 진료현황을 보면 외래에서 감기관련 상병이 가장 많은 진료횟수를 보인 가운데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이 크게 증가했고, 입원에서는 뇌경색증 질환이 두드러 졌다.

이외에도 감기관련상병의 2003년 외래진료비는 2조2265억원으로 전체 외래진료비의 14.8%를 차지했으며 이는 비교적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인 암상병 입원진료비 8,426억원에 비해 진료비가 2.6배가 많은 규모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전체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흡한 것은 한방의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체계가 현행 건강보험체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행위별수가제의 형태를 띤 건강보험이 한방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한방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결국 국민들이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학술적인 발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임상의학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한방건강보험의 급여항목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질병분류를 체계화해야함은 물론, 또한 한의의료행위의 표준화, 행위의 적정한 의료원가의 산출, 임상진료지침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아울러 실질적인 급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도 한의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