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출생률 높이기 위한 한·양방 통합 정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난임치료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한방과 양방이 협력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방과 양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은 평균적으로 약 28%의 임신성공률을 보여 왔으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이 추진된 2019년에는 임신성공률이 18.5%였고, 이 중 두 사업의 병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성공률이 54.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한·양방 병행치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참여자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성공률이 14.9%로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한방과 양방을 서로 접목시켰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거나 오히려 견제와 갈등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한의학, 의학, 약학, 간호학 등 다양한 의료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간의 서울시 임신·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서울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