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선보장 후평가’ 보험기능 확대 필요

‘선보장 후평가’ 보험기능 확대 필요

A0042005070836542-1.jpg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단병호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보장 후평가 및 산재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공동 주최한 단병호 의원은 “상식을 가진 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일하다 다친 사람을 책임지는가 하는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들이 당하는 부상과 질병의 고통 외에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미약한 보장 수준, 가족들의 생계 부담 및 향후 원직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단병호 의원 등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산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혜택 받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좀더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직장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산재보험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핵심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접근성과 재활의 부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개정운동 등과 연대해 산재보험의 보장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에 대해선 차후 기술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