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한약, 제도 개선 추진

비급여 한약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한의학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회 보험위원회(위원장 박종형)에서는 비급여 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는 과거 협회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 70%가 한약의 보험급여를 원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설문결과에서도 본인부담이 줄 경우 한방을 더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64.65%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동안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 한의원 수익구조에 미칠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전연구가 시행된바 없어 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현 건강보험시스템에서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화가 한의원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래될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합리적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한의원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유형별 수가계약을 대비해 의약단체와 공단이 공동으로 연구 추진할 ‘유형별 분류 방안’과 별도로 협회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의계 내부 보험전문가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가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의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회원 본인부담 적정수납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채빈 보험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 청구 기관을 발표한 것과 관련 “허위·부당청구는 협회에서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 회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