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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한방보험 영역 평가 추진

한방보험 영역 평가 추진

한방보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이 2012년에 추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 20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2007~2015)’을 발표, ‘국민이 만족하고 요양기관이 함께하는 의료의 질 향상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신장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및 진료정보의 제공 확대, 요양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재 실시 및 질 향상 컨설팅 수행, 평가의 양적 확충과 시스템화를 위한 평가대상의 확대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진료정보 제공 확대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사업 확충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 △업무·조직간 연대기능 강화 △평가제도 및 조직 정비 등 6대 추진전략 및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2007년~2008년)는 새로운 평가영역 진입과 과학적 평가로 수용성을 제고하고, 2단계(2009년~2011년)에서는 평가영역(대상)의 획기적 확대와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3단계(2012년~2015년)에서는 그간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 의료의 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활성화 등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한방과 치과영역에 대한 평가는 3단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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