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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징수 매년 증가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징수 매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 대상 확인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부당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환자에게 환불 된 이래, 2004년 2,327건·11억4,708만원, 2005년 8,416건·23억6,609만원, 2006년 7,825건·33억4,6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는 8.7배, 환불 금액 기준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74건·14억8,355만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징수되어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 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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