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어디로 가야 할까?

건강보장제도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지난 11일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홍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전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장의 미래 전략으로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건강보장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급여확대 기준을 ‘항목별·질환별 방식’에서 ‘비용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건강보장 재정 보호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 건강보장 급여로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보장 급여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 부과를 단일체계로 전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불보상제도를 현재의 사후 보상 시스템에서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 적용 △의원급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처방 약제비에 대한 총액 관리 △진료비 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총장은 “건강보장 30년을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 팽창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지표는 보장률”이라며 “보장률 지표를 보면 한방과 치과가 제외된 지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방과 치과에 대한 보장 확대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