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위험분산 효과 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2374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11만21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24일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6만5073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8만7468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5만987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13만905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구분해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월평균 보험료 688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급여비 6만9434원의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10.1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보험료 수준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은 줄었으나 보험료 상위 15% 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이 1만4050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평균 9만373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6.43배 이상의 급여해택을 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와 달리 모든 보험료계층에서 본인이 내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세대의 경우 연간 의료이용일수가 가장 많았던 계층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부담하는 최하위계층(1등급)으로 1인당 34.8일(연간진료비 99만5654원)을 방문했으며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최상위계층(20등급)도 1인당 27.8일(연간진료비 83만7050원)의 의료이용을 보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 26.7일을 기준으로 1~9등급은 평균보다 적은 의료이용을, 11~20등급은 평균보다 많이 이용했다.



한편 보험료 수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적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위험분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