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요양보험 지출 2조6000억원, 수입 1조5998억원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재정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추계 자료’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요 재정이 2012년에는 2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581억원에서 △‘09년 1조7926억원 △‘10년 2조352억원 △‘11년 2조4142억원 △‘12년 2조6292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해 대상자를 점진직으로 늘리되 4등급의 경우 중증도 상위 2분의1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산출한 결과다.



이와 함께 평균적인 등급인정률을 적용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3.2%와 65세 미만 인구의 약 0.018%를 합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는 올해 17만명에서 △‘09년 17만8982명 △‘10년 21만499명 △‘11년 24만4748만명 △‘12년 25만6049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4.05%에서 2012년에는 5.89%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마련한 2012년도의 5.09% 보험료율보다 0.8%정도가 증가한 셈이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지원 규모는 올해 3652억원에서 ‘10년 7958억원, ‘12년에는 1조293억원으로 1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올해 4872억원에서 △‘09년 1조568억원 △‘10년 1조2339억원 △‘11년 1조4688억원 △‘12년 1조59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료수입은 물가상승률 3%가 반영됐으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에서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