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1.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0.4℃
  • 흐림백령도5.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2.5℃
  • 흐림청주2.2℃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6℃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대구3.9℃
  • 흐림전주3.6℃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6.6℃
  • 구름많음광주6.3℃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6.1℃
  • 흐림목포7.7℃
  • 맑음여수6.1℃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6.9℃
  • 흐림고창6.4℃
  • 맑음순천4.6℃
  • 비홍성(예)3.0℃
  • 흐림1.8℃
  • 구름많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1.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1.8℃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9℃
  • 맑음정읍3.3℃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1.4℃
  • 구름많음고창군4.2℃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5℃
  • 맑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7.6℃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7℃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7.6℃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6.2℃
  • 맑음밀양5.5℃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6.8℃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사후정산제로 건보재정 고갈 해소

사후정산제로 건보재정 고갈 해소

A0042011040137416-1.jpg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정산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가속화 등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재정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지불구조의 영향 등으로 가벼운 질환 등에 대해서도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바탕으로 각 의료기관종별로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의원 등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은 가벼운 질환 즉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증진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기능을 정립할 경우 환자들의 대형병원에서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감소돼 결국 건보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4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기로 하고 하지 않은 금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구성비율 20%는 국고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은 전체의 16~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인 부담금 700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재정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예상보험료 납부액과 실제 납부액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길 경우 사후에 부족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된 적립금을 보면 2008년·2009년 이미 2조원을 넘어섰으며, 2010년 현재 9500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고, 재정수지도 2009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선 바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