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반 만성질환 관리 방안은?

2010년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는 본태성 고혈압이 약 1조5000억원, 당뇨가 약 8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급여의 약 11.2%나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건의 날 40주년을 기념해 심평원 제1별관에서 ‘건강보험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제2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및 체계’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림의대 김재용 교수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 방향으로 보건과 의료의 통합,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재로선 유일하게 진료와 보건사업을 겸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잠재적 가능성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그 중요성과 장단기적인 사회적 효용을 고려할 때 치열한 토론과 국지적 실험, 검증,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현재의 중재조치들은 지나치게 ‘의학적 측면의 질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포함된 팀플레이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서비스패키지를 만들고 이에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핵심적 이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사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경주되고 다양한 민간-공공 혼합모형에 대한 개발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추진됐던 만성질환 관리사업들의 문제점은 ‘검증된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부재였던 만큼 효과가 검증된 중재조치, 현실적으로 확산되는 프로그램, 장기적-거시적 효과에 대한 평가, 이를 잊지 않고 누적할 수 있는 학습체계 등에 대한 답을 찾고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재원, 조직, 인증체계와 같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 제도들의 겉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이나 관행,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의 배경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한 심평원 유현자 부장은 2011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의원급 비중이 63.9%로 나타났으며 처방일수율은 전체 88.5%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26%P, 처방지속군의 비율은 전체 81.4%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73%P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