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1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동차, 성별, 연령은 부과요소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본보험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소득파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본보험료에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더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한 분위기는 이미 성숙했다고 본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득기준에 따른 부과체계 개선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로소득 중 일부 소득에만 부과하던 체계를 2세대 건강보험에서 특별 보너스, 주식배당금 수익, 이자수입, 임대수익 등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병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소득기준에 따른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달 안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보장 수준과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일본 게이오대학교 이케가미 나오키 교수, 대만 성공대학교 웨이후아 티안 교수, 한국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의 발표와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결정,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등에 대해 각국이 겪은 경험과 갖고 있는 개혁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