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강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도종환·배재정·윤관석·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마련되고 있는 평가편람에는 교육, 연구, 진료, 공공성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성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수 있으며,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도 맞지 않게 되는 등의 많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의료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고려,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법률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