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보험료 수입 차액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보험료 수입 차액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Life insurance brochure with family image and paperwork. The included image can be found in my portfolio. Image  #37803180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폐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적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고, 실제보다 더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이 시가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적게 추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 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에서 기금의 지원 기한은 2017년까지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될 의견을 수렴한지 하루 뒤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의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 등)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는 게 골자다. 더민주당의 안은 공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법조사처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