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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기획현지조사권 갖고 오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 아니다"

"기획현지조사권 갖고 오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 아니다"

건보공단, 기획현지조사 보도 관련 해명자료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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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보공단이 가짜 입원환자 등 기획현지조사를 주도한다는 내용의 일부 매체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일부 매체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에 공단이 주도권을 쥐고 건보공단 직원이 팀장을 맡아 조사팀을 이끈다 △복지부가 현지확인, 현지조사를 일원화 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번 기획현지조사 주도권을 공단에 준 것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이 조사권을 갖고 오기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10개소를 선정해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복지부 현지조사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인력을 지원해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확인, 현지조사, 방문심사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요양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오던 사항"이라며 "이번 현지조사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이 각각 선정한 기관에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채용은 건보공단의 급여사후관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건보공단이 조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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