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관리, 국가가 직접 나선다

고도 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보건소 사업 지원 등

2022년 추정 비만율 41.5%…34.8% 수준 유지 목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추정 비만율인41.8%를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 고도비만 적극 치료, 대국민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20년까지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 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된다.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 제도'도 도입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2019~2021년)을 거쳐 22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올해 21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로 늘린다.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70개 보건소, 8000명 참여 규모에서 2021년 254개 보건소, 3만명 참여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지난해 2만3000개소, 48만명→2022년 3만6000개소, 75만명)해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주도적, 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웹사이트․앱 40여개)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