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현물복지 年 926만원, 의료 488만원 비중 가장 커

[한의신문]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와 보육 등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물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는 의료 부문이 48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의 922만원 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및 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불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2023년(12.8%)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으며, 고령화 심화로 의료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 부문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현물복지 혜택이 줄었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727만원, 소득 5분위 1,253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졌고,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6.8%, 소득 5분위는 7.2%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99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50대(974만원), 60대 이상(797만원), 30대 이하(572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40대 16.1%, 60대 이상 13.8%, 50대 10.3%, 30대 이하 8.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88만원, 377만원으로 전년대비 의료는 3.5% 증가, 교육은 3.4% 감소했고,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2만원과 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보육은 7.2% 감소, 기타바우처는 11.4% 증가했다.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0%, 67.1%로 높았고,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1.3%, 57.0%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 의미인 ‘지니계수’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0.295로 집계돼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12, 보육 부문은 0.323, 기타바우처 부문은 0.324 순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근로연령층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컸고, 은퇴연령층은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0.3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