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반영한 의료혁신 추진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패널 모집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주제로 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패널들은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파트너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의 첫 번째 공론화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제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국민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부 논의 과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과 중앙·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 동안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과 강의 콘텐츠를 활용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또한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전용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과 정보 제공을 지원받는다.

이후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회를 개최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시민 숙의 결과문 형태로 정리돼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시민패널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혁신위는 앞선 5차 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만큼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돌봄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등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