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추경 의결…‘한의약 연구·산업·세계화’ 핵심과제 명시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의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한의약 정책과 산업 육성 방향이 국가 보건의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됐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과 정책 설계가 구체화됐다.

복지위는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총 3445억8800만원(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경 규모는 당초 약 10조8116억원에서 11조1562억원으로 확대됐다.

■ 한의약 476억 투입…연구·산업·세계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로 ‘한의약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명시했다. 

특히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며 한의약을 보건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관련 예산은 총 476억1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에 20억5500만원 △한의약 산업 지원에 203억7100만원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 251억92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는 산업화·세계화·표준화를 포괄하는 구조로,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내용 역시 산업과 임상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화·표준화 추진 △임상 현장 기반 의료기기 실증 △한의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한의과 대학(원)생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연구와 진료 표준화 강화는 국민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해외진출 거점 구축, 전통의학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 이미지 상승,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은 이러한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평가된다.

계획에서 정부는 한의약 분야의 강점으로 △체계화된 의료체계와 우수 인력 △한의·의 협진 기반 융합 가능성 △지자체 중심의 세계화 추진 역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확대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 △디지털 헬스 및 비대면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 등을 향후 성장 기회로 분석했다.

■ 의료급여·의료취약지 대응·바이오헬스 인프라 추경 보강

한편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급여는 정부안보다 2245억 원 증액된 10조347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돌봄 예산도 확대됐다. 

의료취약지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역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보강됐다.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에 9억7200만원이 추가 반영돼 총 30억37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직렬 전환 예정자의 교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114명과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병행 제시되며 인력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선 하반기 개원을 앞둔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에 운영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 의료취약지 대응체계 전환 주문…의료급여 재정관리 쟁점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대의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전문성 강화 △지역근무수당 지급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기존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일차의료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의 반복적 추경 편성과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정밀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가 요구한 의료급여 증액안에 대해 “매년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납득 가능한 정교한 추계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료 쇼핑’이나 ‘과다 소비’ 등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