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충원율, 5년 새 62.6% 급락…“지역의료 붕괴 신호”

[한의신문]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5년 새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의 기피 현상 속에 주요 지역이 ‘공보의 제로’ 상태에 놓이면서, 공공의료 인력 공백에 따른 지역의료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년 86.2%에서 ’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지역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인원 대비 실제 배치된 인원으로 산정된다.

’20년 각 시·도의 요청 인원은 812명이었으나 실제 배치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하지만 ’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그쳐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으로, 요청 1명 중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해 충원율이 0%였다. 

이어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악화됐다. 부산·경기·세종·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 병사(18개월)의 두 배가 넘는 37개월에 달한다”며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 탓에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보의 충원율 급락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