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6℃
  • 구름많음11.6℃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1.4℃
  • 박무백령도11.3℃
  • 흐림북강릉9.6℃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2.2℃
  • 구름많음영월7.8℃
  • 구름많음충주11.6℃
  • 맑음서산8.8℃
  • 흐림울진11.9℃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7℃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3.3℃
  • 맑음전주11.3℃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0℃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4.5℃
  • 박무흑산도13.7℃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1.1℃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2.8℃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9.2℃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8.2℃
  • 구름많음12.1℃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정읍10.9℃
  • 맑음남원13.0℃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10.5℃
  • 흐림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7℃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4.4℃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4.0℃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3.8℃
  • 맑음남해13.6℃
  • 흐림14.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사무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하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ㆍ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 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요양병원이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