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비8.9℃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7℃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흐림백령도10.6℃
  • 흐림북강릉9.5℃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3℃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9.8℃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11.6℃
  • 흐림영월7.0℃
  • 구름많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많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1℃
  • 흐림대구12.9℃
  • 흐림전주11.7℃
  • 비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4℃
  • 흐림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3.6℃
  • 흐림목포12.6℃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9.6℃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0℃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9℃
  • 흐림인제9.4℃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8.9℃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0.9℃
  • 구름많음금산8.4℃
  • 구름많음9.5℃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4℃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1.1℃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1.0℃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보험사기 예방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는 ‘거북이 걸음’

보험사기 예방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는 ‘거북이 걸음’

김명연 의원, “법 시행 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 1년” 지적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 통해 개선 ‘촉구’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는 데도 행정 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현재(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총 4만8000여 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3만4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했다.



이는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