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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화)

‘예방’에 편중된 감염병 R&D 예산, ‘치료제’ 개발엔 소홀

‘예방’에 편중된 감염병 R&D 예산, ‘치료제’ 개발엔 소홀

윤일규 의원 “전문연구소 설립해 국가 차원서 연구개발 주도해야”



감염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R&D 예산이 예방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치료제 개발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국정감사에서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 개발에만 편중돼 있어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국내 법정 감염병 환자는 지난 1990년 14.6명에서 지난해 295.5명으로 매년 늘고 있고 해외를 찾는 한국인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올해는 300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보산진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방 차원의 백신 개발에만 집중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은 뒷전이라는 설명이다.



보산진은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R&D)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올해는 메르스 연구개발에 35억여원을 집행했으나 모두 예방 차원의 백신 개발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한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치사율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제약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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