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대형병원,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 거품 9000억원↑

수도권 소재 중·대형병원 33곳에서 과잉 책정된 비급여진료비가 9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 이른바 ‘Big 5 병원’ 내에서도 최대 2.2배나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7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33개를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비율 격차를 비교해 공공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웃도는 정도를 ‘거품’ 금액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Big 5 병원’에 해당하는 4개 민간 병원 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비급여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고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8.3%)과의 비급여 비율 차이는 최대 2.2배였다.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금액은 서울대병원 비급여비율에 비해 약 3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39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아산병원(834억원), 삼성서울병원(757억원), 서울성모병원(592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중대형병원 28곳 중 24개 기관의 비급여 거품은 5913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경희대병원이 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비급여비율이 높아 382억원의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곳 중 공공·민간 병원 간 비급여비율 차이는 경희대병원(24.8%)·서울의료원(4.2%) 간 차이가 5.9배로 가장 높았다. 이중 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4곳의 평균은 6.9%로 수도권 중대형병원 24곳의 평균 비급여 비율인 14.5%에 비해 2.1배 낮았다.

이들은 “공공병원 대비 민간병원의 의료비 거품이 약 949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병원 환자들은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보다 과잉 비급여에 노출돼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급여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의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약속 이행을 언급하며 서울시 산하 서울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내 의학적 효과가 있는 비급여를 ‘서울형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시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시 차원에서 실시해 시민의 적정 진료와 적정 의료비 부담을 실현하고, 민간병원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견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