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시범사업 시행 1년…앞으로의 방향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홍주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44대 집행부는 한의사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의권 신장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를 통해 건전하고 객관적이며 국민의 이익과 더불어 한의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면 한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공청회의 공정성을 위해 첩약 시범사업에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회원을 각 동수로 모집해 토론을 진행코자 했지만, 찬성측 회원의 신청이 없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반대측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의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측 토론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동안 제44대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첩약 시범사업 개선에 대한 회무, 첩약 시범사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한약재 직접 입력,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 등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등 회원들이 첩약 시범사업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을 시급히 개선코자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협의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 △제출서식 간소화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구성 재정비 △한약재 원가 공개 △한약재 목록표에 신설 한약재 추가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방법 간소화 등과 같은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한약재비 산정 과정에서의 감모율 반영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한약재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 또한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소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첩약 시범사업의 개선 여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수가 개선 여부 △원산지 표기 문제 △한방의약분업 우려 △원내탕전의 지도·점검 도입 여부 등 참석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으며, 그동안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느꼈던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원론적으로 첩약의 급여화를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협회장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것 위주의 회무 추진이 아닌 회원들이 원하는 것, 회원들에게 이익을 위한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회원투표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이것이 곧장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회원투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뜻으로 전달하는 데까지가 협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의미를 갖든, 갖지 않든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시행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믿고 맡겨주기를 회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가감 없이 어떠한 일면의 숨김도 없이 공개할 것이며, 집행부는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조금이나라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회원투표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참석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이 국민들에게, 또 한의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이 시행된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도, 한의사도 만족할 만한 첩약 시범사업으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한의계의 현안이 단지 첩약 시범사업뿐만은 아닌 만큼 첩약 시범사업으로 인해 전체 한의사의 의권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도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