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경험자 25%, 시술받은 인공수정체 종류 몰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6년 6개월간(‘15년∼‘21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으며, 신청 이유로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실제 백내장 수술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 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백내장 수술과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한편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