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어도 학교 못 가는 취학유예 장애아동 전국 1295명

정부가 처음 국내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12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등 1학년에 해당하는 만 6세 어린이의 취학유예가 756명(전체의 58.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 나이(만 12세)도 30명이나 됐다. 이들은 모두 학교 대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6∼8세 어린이는 1104명(85.3%)인데, 상당수는 이른바 ‘학교 갈 준비’ 때문에 취학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부모의 31.0%는 ‘장애 호전 후 입학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적응이 어려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부모도 28.0%에 달했다.

방과 후 돌봄 가능 인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교사 부족 등으로 종일반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마다 규모와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탓에 취학유예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11살 진아(가명)의 보호자는 “몸이 불편한 아이의 노후 비용까지 모으고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가면 하교 시간이 당겨져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7살 민지(가명) 역시 보내더라도 따라갈 수 없어 특수학교 입학을 미뤘다. 민지의 보호자는 “누가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며 학교를 가기 위해 언어치료센터를 다니면서 ‘좋아요, 싫어요, 선생님’ 이 세 단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8월 기준 장애아동 보육기관 1469개 중 408개 기관에서 총 588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했다. 이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배치기준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약 67%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약 22%가 기준에 미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적기 취학을 위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열악한 장애아동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