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소실…위드 코로나 전환해야”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확산 억제’라는 현재 방식의 방역정책 기조만 가지고는 감염병 확산 방지 효과보다 소상공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만 키운다는 지적에서다.

3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줌(Zoom)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먼저 학계 패널로 나선 한림대 의대 김동현 교수는 백신 접종에 따른 확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출구 전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차 유행에선 효과적이었으나 3~4차 유행에 와서는 사실상 효과가 소실됐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방역 인적역량의 증원과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 대응 측면에 있어서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났던 요양병원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정부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을 더욱 확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시하며, “백신이라는 방어수단이 생겨나면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고위험군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치명률이 1.5%에서 0.1%로 크게 감소했고, 신속한 확진검사와 역학조사 등으로 확진자 발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가능한 늦게까지 유지하면서 TTI(Test, Trace, Isolation) 역량, 치료 역량, 위중환자 수, 치명률 등을 연동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참여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드 코로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선 국민 패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 사회 구성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은 금전과 사회적 낙인찍기로 인한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인해 자영업자 대부분이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이라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폐업이라도 하면 대안이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다행인 수준이다. 폐업을 하는 순간 대출금 일시상환의 압박과 가게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권리금 포기 등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의 몰락은 곧 사회 취약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동선안심이 앱을 개발한 서울대 천정희 산업수학센터장은 “암호화 된 테이터를 복호화 없이 연산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인 동형암호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방역이 가능하다”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방식인 디지털 동선 기부 등을 통해 확진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역에서 비감염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동선 역학조사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패널들은 정부 방역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심도 있게 따져볼 것을 다짐했다.

접종 비율·의료체계 대응 여부가 관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4차 유행을 겪으면서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전문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의)전환시점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질병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대응에 있어서도 보건소 기능에서 감염병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용역 중에 있다”며 “보건소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도 절감하고 있다. 내년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예방접종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서 중증 및 사망자가 감소하고, 국내 의료체계가 대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검사나 역학조사에 대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동선 역학조사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알뜰폰은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