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법제처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쳐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공모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시상은 △최우수상 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 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 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 15편, 부상(10만원 상당)이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하고 2차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한 뒤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경진대회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개최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4, 6575)로 하면 된다.